태국 법인 51:49의 진실 (2026) — 태국인 파트너 없이 지분 지키는 세 가지 합법 경로

절반만 맞는 상식

“태국은 외국인이 51%를 못 가져서 태국인 파트너가 필수다.” 태국 진출을 알아본 분이라면 들어 봤을 문장이고, 이 문장 때문에 노미니 구조로 밀려 들어간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법 원문은 다르게 말합니다. 외국인사업법(FBA) §4가 정하는 것은 소유 금지가 아니라 분류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절반 이상이면 그 법인은 FBA상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부속 List 1~3의 제한 업종을 면허 없이 영위할 수 없다 — 여기까지가 규칙의 전부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두 갈래가 열려 있습니다. 제한 업종이 아니면 지분 100%도 문제가 없고, 제한 업종이면 면허를 받으면 됩니다.

51:49가 합법이 되는 조건

그래도 태국인 51% 합작을 택하는 회사는 많고, 그 자체는 정상적인 선택지입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태국인 주주가 진짜 주주여야 합니다.

오른쪽 열에 해당하면 징역 3년 이하·벌금 최대 100만 밧의 쌍방 처벌 대상이고, 2025년부터 전수 점검 방식의 합동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상세는 노미니 법인 리스크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나머지는 그 반대편 — 태국인 파트너 없이 가는 길입니다.

경로 ① FBL — 일반 서비스업의 정공법

서비스업은 List 3 “기타 서비스업” 포괄 조항 때문에 대부분 제한 업종입니다. 외국인 지분 그대로 가려면 FBL(외국인사업면허)을 받습니다.

• 심의 60일 + 면허 발급 15일 (법정, FBA §17)
• 최소자본 300만 밧 또는 3년 평균 추정 경비의 25% 중 큰 값
• 면허 수수료 등록자본 1,000밧당 5밧 (최소 2만, 최대 25만 밧)

관건은 기한이 아니라 심의 통과입니다. DBD가 보는 것은 태국 경제에의 기여와 태국인이 하기 어려운 사업인지 여부라, 신청 서류의 사업 설명이 승부를 가릅니다. 제도 전체는 FBL 가이드에 있습니다.

경로 ② BOI — 장려 업종이라면 이쪽이 먼저

사업이 BOI 장려 업종에 해당하면 순서가 바뀝니다. 승격을 받으면 List 2·3 활동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풀리고, FBL 대신 FBC(외국인사업증명서)를 통지 접수 30일 만에 받습니다. 법인세 면제(그룹별 3~13년)까지 따라오므로, 해당만 된다면 FBL을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BOI 법인 가이드에서 일반 법인과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경로 ③ 우선주 설계 — 보조 수단이지 본체가 아닙니다

정관으로 주식 종류별 권리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민상법전이 허용합니다. 외국인 지분 49%에 의결권을 두텁게 설계해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지키는 구조가 실무에서 쓰이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FBA §4의 외국인 판정은 현행법상 자본 기준이지만, 의결권 기준을 포함하자는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칙이 바뀌면 이 구조 위에 세운 회사부터 흔들립니다. 둘째, 우선주가 노미니를 합법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태국인 51%의 출자 실질이 없으면 정관이 어떻게 생겼든 §36 문제입니다. 실질 있는 합작의 통제 장치로 쓰고, “태국인 파트너 없이”라는 질문의 답은 FBL·BOI에서 찾으십시오.

판단 순서

1. 장려 업종인가 — 그렇다면 BOI. 지분·세금·속도 모두에서 우선입니다.
2. 일반 서비스업인가 — FBL. 최소자본 300만 밧과 심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3. 판매만 목적인가 — 법인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 명의(IOR) 구조로 시작하고, 법인은 필요해질 때 세웁니다.
4. 합작이 사업상 맞는가 — 태국인 파트너가 실질 출자하는 합작이라면 51:49도 좋은 구조입니다. 이때는 주주간 계약과 정관 설계에 힘을 씁니다.

파트너허브는 방콕에서 법인을 직접 세워 운영하며, 등기부터 FBL·BOI 취득까지의 절차와 가격을 법인·라이선스 페이지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귀사 업종이 어느 경로인지 무료 진단에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