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노미니 법인, 걸리면 어떻게 되나 (2026) — 징역 3년, 태국인 명의자도 함께 처벌

“태국인 명의자는 저희가 구해 드립니다”

태국 법인 설립을 알아보면 한 번은 듣게 되는 말입니다.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으면 외국인사업법(FBA)의 제한을 받으니, 태국인 51%를 “형식적으로” 세워 태국 법인으로 등록하자는 제안입니다. 명의자 인건비 명목의 월 비용까지 견적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구조의 이름이 노미니(nominee)입니다. 그리고 FBA §36이 정확히 이것을 금지합니다.

처벌 — 명의자와 외국인, 양쪽 다

§36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태국인이 외국인을 대신해 지분을 보유하거나 사업 운영을 돕는 방식으로 FBA를 회피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외국인이 그렇게 하도록 두는 행위 — 양쪽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로 제한 업종을 영위한 경우(§37)도 같은 수위입니다. 법인 해산 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이 통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것 — 전수 점검

2025년을 기점으로 DBD(사업개발부)·DSI(특별수사국)·AMLO(자금세탁방지청)가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례 몇 가지가 규모를 보여 줍니다.

• 사무이·팡안 두 섬의 등록 법인 16,811개 중 외국인 합작 11,426개(67.97%)가 전수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 태국인 1명이 87개 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사례가 DSI에 회부됐습니다. 회계법인 대표 1인이 89개 법인에 연루된 사례도 있습니다.
• 자산 1억 밧이 넘는 부동산 법인 34곳이 AMLO로 넘어갔습니다.

관광·부동산이 먼저지만 조사 방식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등기부와 자금 흐름을 대조하는 전수 방식이고, DBD는 신규 등록 단계의 심사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한 명이 수십 개 회사에 이름을 올린 직업 명의자부터 걸러지고 있습니다 — 설립 대행이 “구해 주는” 명의자가 바로 그 유형입니다.

자가 점검 —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노미니입니다

태국인 51% 합작 자체는 합법입니다. 경계선은 등기부가 아니라 실질에 있습니다.

• 태국인 주주의 출자 자금이 사실상 외국인에게서 나왔다
• 태국인 주주가 배당을 받은 적이 없다
•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 백지 주식양도서나 사전 서명된 사임서를 외국인이 보관하고 있다
• 명의 대가로 월급 형태의 돈이 나간다

단속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 정확히 이 반대편의 증거입니다. 태국인 주주의 자금 출처, 배당 기록, 의결 참여 기록. 합작이 실질이라면 준비에 어려움이 없고, 노미니라면 준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노미니라면 — 전환 경로 세 가지

구조를 바꾸는 합법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단속으로 강제되기 전에 스스로 바꾸면 시기와 방법을 고를 수 있지만,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둘 다 상대가 정합니다.

① FBL 취득. 서비스업이면 FBL(외국인사업면허)을 받아 외국인 지분 그대로 운영합니다. 심의 60일 + 발급 15일(법정), 최소자본은 300만 밧 또는 3년 평균 추정 경비의 25% 중 큰 값입니다. 상세는 태국 FBL 가이드에 있습니다.

② BOI 승격. 장려 업종이면 BOI 승인으로 외국인 지분 제한이 풀리고 FBL 대신 FBC를 받습니다. 법인세 면제까지 따라옵니다. BOI 승인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십시오.

③ IOR 재편. 사업 실체가 제품 판매뿐이라면 법인 자체가 필요 없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을 정리하고 수입자 명의(IOR) 구조로 재편하면 명의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사라집니다.

구조 진단부터

파트너허브가 방콕에서 운영하는 법인들은 전부 노미니 없이 세웠습니다. 그 경험대로 세우는 절차와, 이미 만들어진 구조를 바꾸는 절차를 법인·라이선스 페이지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귀사의 지분 구조가 어느 쪽인지 무료 진단에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