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수입사가 내 등록증을 쥐고 있다면 — 명의자(License Holder) 문제와 재등록 경로 (2026)

등록증은 누구의 것인가 — 명의의 법적 구조

태국 화장품법 B.E.2558(2015)에 따라 화장품 신고 명의자는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은 직접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브랜드는 태국 수입사 명의로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구조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신고 명의는 브랜드가 아니라 신고한 수입사에게 있습니다. 등록증·신고번호·갱신 권한이 모두 수입사 앞으로 잡히고, 브랜드 명의가 아니므로 등록을 직접 갱신하거나 옮길 수 없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건이 틀어지면 이 명의 구조가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수입사와 틀어지면 벌어지는 일

상황	결과
수입사 교체 협상	반환·협조는 계약에 조항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음 — 명의는 수입사에게 있음
가격·물량 조건 변경 요구	등록을 쥔 쪽이 협상 우위 — 사실상 독점 수입 구조 고착
수입사 폐업·연락 두절	갱신 불가로 등록 소멸 위험(만료 후 1개월 초과 시 신규 신고만 가능)
브랜드가 자료 미보유	전성분·처방이 없으면 재등록 경로도 막힘 — 최악의 조합

가장 무거운 것은 마지막 행입니다. 등록증을 잃는 것보다 전성분·처방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더 치명적입니다. 등록은 다시 할 수 있지만, 자료 없이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명의 이전 vs 재등록 — 카테고리별 경로

카테고리	명의 이전 제도	실무 경로
화장품	법령상 절차 없음	새 명의자로 재등록 (수수료 제품당 1,000밧)
식품	법령상 절차 없음	새 명의자로 재등록 (수입면허 발급 5영업일 · 품목 등록은 유형별 상이)
의료기기	2024-09-19 이전 제도 도입 (Thai FDA)	기존 명의자 동의서 + 제조사 안전선언으로 이전

화장품과 식품은 “이전”이라는 행정 절차 자체가 없으므로, 수입사 교체는 곧 재등록입니다. 다행히 화장품의 재등록 부담은 작습니다. 정부 수수료는 제품당 1,000밧(신청 100 + 확인서 900), 서류 완비 시 접수 처리는 3영업일입니다.

재등록에 필요한 것 — 자료 체크리스트

• 전성분·처방 자료 (INCI 명칭·함량 포함) — 제조사만 보유한 경우가 많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상표권자 수권서(LOA) — 2018년 11월부터 신고 시 제출 의무. 상표권자인 브랜드가 발급 주체입니다
• CFS (자유판매증명서) — 한국 측 발급
• 제조시설 인증 (GMP·ISO 등)
• 태국어 라벨(안)

이 목록에서 브랜드에게 유리한 지점은 LOA입니다. 상표권자가 승인하면 동일 제품을 복수의 태국 사업자가 각각 신고해 보유할 수 있고, 브랜드 승인 없는 무단 신고는 LOA 의무화로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래서 기존 수입사가 등록증을 쥐고 있어도, 브랜드가 자료와 LOA를 갖고 있으면 새 명의자로 다시 신고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등록 절차 자체는 태국 화장품 FDA 등록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 —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것

명의자 문제는 발생 후 수습보다 계약 전 예방이 훨씬 적은 비용으로 끝납니다. 어느 명의자와 계약하든 다음 세 가지를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성분·처방 자료의 사본을 브랜드가 보유하는가 — 제조사가 명의자에게 직접 제출하더라도, 브랜드의 접근권을 계약에 남겨야 합니다
2. 계약 종료 시 등록 자료의 귀속(자료가 누구에게 속하는지)과 처리 절차가 계약서에 있는가 — 구두 약속은 다툼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갱신 시점 관리 책임이 명시돼 있는가 — 화장품 신고는 3년 유효, 만료 180일 전부터 갱신 가능하며 만료 후 1개월이 지나면 신규 신고만 가능합니다

파트너허브는 명의자가 되어 등록·갱신을 처리하되, 등록 자료의 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등록부터 수입·유통까지 전 과정의 가격은 비용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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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 명의로 등록된 제품이 있다면, 첫 질문은 “등록증을 어떻게 돌려받을까”가 아니라 “전성분·처방과 LOA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입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서류 준비 상태를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출 방식 비교는 태국 진출 방식 비교 가이드에, 서비스 범위는 화장품 허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