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화장품 광고 규제 (2026) — 사전 허가는 없지만, 금지 표현 7유형이 있습니다

사전 허가는 없습니다 — 그래서 책임이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태국에서 화장품 광고는 사전 허가(라이선스) 대상이 아닙니다. Thai FDA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심의를 통과해야 게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캠페인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 구조가 반대로 작동합니다. 사전에 걸러 주는 절차가 없는 만큼, 금지 표현을 쓰면 그 책임이 사후 제재로 돌아옵니다. 근거는 화장품법 B.E.2558(2015, 관보 게재 2015-09-08)의 광고 조항들입니다.

금지 표현 7유형 — §41

§41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표현을 금지하며, 7개 유형을 열거합니다.

#	금지 유형	실무 포인트
1	허위·과장 표현	근거 없는 효과 서술이 기본 유형입니다
2	허위 과학적 데이터·통계로 인한 중대한 오인	“임상 결과” 인용은 근거 실재 여부가 관건입니다
3	의약적 효능 표방, 화장품 외 목적 표방	가장 자주 걸리는 유형 — 아래 별도 설명
4	성기능·성욕 증진 암시	기능성 소구에서 넘기 쉬운 선입니다
5	범죄·부도덕 조장	—
6	공중 분열 야기	—
7	부령(Ministerial rules)으로 정하는 기타 표현	하위 규정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의약적 효능 표방 — 광고 문제이자 분류 문제

셋째 유형이 실무의 중심입니다. 치료·치유·질병 개선을 암시하는 표현은 Thai FDA가 공식 안내에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한 지점입니다(“허위·과장·오도, 치료 효능 표방 금지”).

이 유형이 무거운 이유는 광고 제재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효능을 표방하는 순간 그 제품이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의 분류 경계가 흔들립니다. 표시 문구에 따라 관할이 갈리는 구조는 태국 FDA 분류 경계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광고 문구 하나가 등록 트랙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쓰던 광고 소재를 번역해 그대로 쓰는 경우가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허용되는 표현이 태국 §41 기준에서는 효능 표방으로 읽힐 수 있어, 소재 번역 전에 문구 검토가 먼저입니다.

위반 비용 — §84·§85·§88

조항	대상	수위
§84	§41·42 위반 광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밧 이하 벌금 (병과 가능)
§85	광고 시정·금지 명령(§43·44) 불이행	동일 수위
§88	위반 지속	1일 최대 1만밧 추가

일회성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명령 불이행과 지속 위반에 각각 별도 조항이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애매하면 물어볼 수 있습니다 — §46 사전 의견요청

표현이 금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46의 사전 의견요청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의견을 요청하면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회신 의무가 있고, 회신이 없으면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수수료는 10,000밧입니다. 의무 절차가 아니라 선택 절차이므로, 캠페인 규모가 크거나 문구가 경계선에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광고 전에 등록과 문구를 함께 보세요

광고 문구는 라벨·신고 내용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한 유형·효능 범위와 광고 소구가 어긋나면 §41 리스크가 커집니다. 등록 절차는 태국 화장품 FDA 등록 가이드에, 전체 절차와 서비스 범위는 화장품 허브에 있습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준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